결론 부터 이야기 하자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은 해당이 안 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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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아래의 인정 요건표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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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에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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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에 질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보훈보상대상자 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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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번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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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을 입증 하는 것은 혼자서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서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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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훈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기가 힘든게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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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혼자서 했다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인정이 안 되면 이를 번복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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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전문으로 하시는 행정사나 변호사 에게 상담 받으셔서 도움을 요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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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도 워낙 많고 심사 기간도 최소 9~12개월 이상 가량 걸리고 심사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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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맞춰서 서류 준비 도 해야 하고 군 복무중에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가 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 다 하기는 역부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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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6.25전쟁 이나 베트남전에 참전 하여 사망 하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참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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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혼자서 보훈 신청을 한다면 진짜 행정사 나 변호사 처럼 관련 지식을 다 갖춘 상태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혼자서 신청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1% 밖에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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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보훈 신청 이지 사실 상 소송 과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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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보훈 신청 하고 등록이 결정 될 때 까지 최소 9개월 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싸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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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싸움을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서류만 달랑 제출 한다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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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에 올라가려면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가는 것 처럼 보훈 신청 역시 철저하게 준비 해서 한번에 끝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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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고 하시라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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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신청을 하려면 발병 경위서 와 군 병원 또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 받았던 모든 기록, 전공사상 확인서 (공상으로 인정 받았으면 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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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시기 부터 최근 10년치 의료 기록을 다 보기 때문에 병원에 갔었던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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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군대에서 다쳤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힘든게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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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서울에서 보훈 신청을 의뢰 했었던 행정사님이 계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질문 채택 하신 후에 제 이메일로 질문자님 카톡 아이디를 보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도와 줄 수 있는 만큼 도와 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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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사님이 육군 장교 출신으로 공상 처리 업무 쪽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수임 비용 역시 다른 행정사님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 하고 카드 결제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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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다른 행정사는 수임 비용이 기본 200~300만원 이상 이고 카드 아닌 무조건 현금으로 지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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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믿고 하시는 행정사님은 수임 비용이 110만원 (카드 할부 결제도 가능) 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성공 보수로 110만원을 추가로 지불 하는 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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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 조건 이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조건 이니 무조건 전문가와 함께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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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다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잘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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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 행정사님과 상담 받아본 결과 밑의 사이트에 있는 행정사님에게 하는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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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사이트로 들어 가셔서 전화 또는 카톡 이나 이메일 상담도 가능 하니까 상담 받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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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홍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보훈 급여금 과 취업 혜택 등 각종 혜택을 받아 보시라고 알려 드리는 것이니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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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그에 대한 혜택이 많아 지기 때문에 수임료 지불 해도 그 보다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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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훈 신청을 하는 달 부터 소급 적용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보훈급여금이 한꺼번에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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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20년 3월 달에 신청 했는데 2021년 3월달에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1년치의 보훈 급여금이 한꺼번에 지급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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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훈 급여금 에서 행정사님에게 110만원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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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처음 수임 계약 할 때 수임료 110만원만 주면 끝나는 문제 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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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 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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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minwon.modoo.at/?link=50thybnb

저도 훈련소에서 허리 디스크 와 척추분리증 판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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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을 행정사 한테 의뢰 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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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한테 의뢰 해서 보훈 신청 하면 공상 신청을 전역 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의뢰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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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이 되면 매달 평생 보훈 연금 (2020년 기준 국가유공자 7급 : 48만 2천원, 보훈보상대상자 7급 : 33만 8천원) 지급과 함께 공무원, 공기업 취업 10% 가산 (본인에 한함), 공무원 및 공기업 으로 보훈 특별 고용 등 혜택이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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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지하철, 버스 요금 무료, 철도 요금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은 연 6회 무료/50% 할인, 항공권 및 선박 할인 등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훈보상대상자는 할인 혜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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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혜택이 주어 진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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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앞으로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교육은 면제 처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예비군 과 민방위 면제 신청을 해야 면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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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 면제는 거주지 관할 예비군 동대 또는 학생 예비군 연대 (직장예비군 연대) 에 직접 방문 하셔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증을 지참 하고 방문 접수 하시거나 예비군 홈페이지 에서 보류 신청 (면제)을 할 때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사진 촬영 해서 신청 할 수 있고, 민방위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증 을 제시 하고 면제 신청 하시면 면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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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만 해당 해도 보훈 병원 또는 보훈처 지정 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해서 무료로 치료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최종 등록이 되면 보훈 연금 등 각종 혜택이 돌아오니까 보훈 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에게 상담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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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부터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퇴직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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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에 대해서 설명 하자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부터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퇴직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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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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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군의관 하고 진료를 받을 때 어쩌다가 다쳤냐고 하면 무슨 작업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의무 기록지에 적혀져 있거나 소대장, 같이 복무 하는 사병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작업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서 (가능하면 많이 받아 두는게 좋음) 를 최소 3통 이상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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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부대에서 공상 처리를 받는게 가장 좋고 나중에 보훈 신청 할 때 전공사상 확인서 (공상 인정 되면 받는 서류) 와 군 병원 또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 받았던 모든 기록 (CT, MRI, 의무 기록지 등), 발병 경위서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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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경위서는 6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여 해서 질병 또는 부상의 발생 이나 악화 하였는지에 대해서 작성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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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본인이 기억에 남아 있을 때 부터 미리 작성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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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경위서를 잘못 작성 하면 나중에 보훈 신청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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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처럼 이런 식으로 발병 경위서를 작성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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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0000년 00월 00일 대대 연병장에서 중대간 축구경기중 공을 드리블하며 상대골문으로 질주 중 상대 수비수의 태클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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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00월,00일) 심한 부종과 통증으로 연대의무대대에서 X-ray촬영과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0000년 00월 00일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MRI촬영,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하에 동년 00월 00일 재건술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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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국군수도병원 의무심사에서 심신장애 5급으로 판정받아 0000년 00월 00일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후 민간병원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 통증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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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서 공상 처리가 되어서 전공사상 확인서 받으면 아래의 분류 기준표에 따라서 기준 번호에 따라서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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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전에 군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신청서가 있는데 여기서 해당 되는 것을 체크 하셔서 본인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다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체크 하는지 모르시겠으면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의 모든 항목에 1부씩 필요 하다고 체크 하시면 어차피 존재 하지 않는 서류를 제외 하고 있는 서류만 발급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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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현금 또는 신용 카드, 체크 카드로 결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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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 (흔히 이야기 하는 보훈연금을 말함) 외 별도로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단, 의병 전역 해서 장애 등급이 나와서 장애 보상금을 받은 경우 별도로 보훈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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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되어서 매달 보훈 급여금 외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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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정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의 심사 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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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등록 여부가 나오기 까지 8~12개월 이상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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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12개월 그 이상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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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영상 처럼 이런 일도 생기는게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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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580/4161921_299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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