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회사가 5개월만에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무개월수가 모자르다고 전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길래..
그 회사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양식을 직접 팩스로 보내드린 후 좀 적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 뒤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니
써야할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못 쓰겠다느니.. 니가 대충 쓰라느니...;;
아무튼, 음료수도 사들고 가고 계속 부탁에 부탁을 거듭했는데도,,
결론은 요즘 월말월초라서 계속 바쁘다는 핑계 뿐 이었습니다.
정확히 써주겠다는 말은 끝까지 안하시더라구요;;;
제가 그 회사에서 4년 반 동안 일했던 경험을 미루어 보아
속시원하게 써줄 사무장님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불안하네요..
그렇다고 그 회사와 안좋은 감정 쌓기는 더 싫고..
이런식으로 이직확인서를 안써주시면 저는 영영 실업급여조차 못 받게 되는건 아닌지..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통영이고 그 회사는 울산이라 자꾸 찾아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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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무법인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 원만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 통영고용지원센터는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18 (TEL : 055-650-1800~2)에 위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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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고용보험법 16조를 근거로 하여 회사가 작성을 해주어야 한다라는걸 한번더 확인을 시켜주시고.. 더 늦어지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가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작성을 늦춘다라고 말씀하시고 회사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고용보험법 16조는 올려드리께요.
고용보험법 16조 위반한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으며 과태료부과기관은 고용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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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②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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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