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면허는 1년간 취소됩니다

면허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이 있지만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으면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한다 하여 모두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 운전 경력이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 0.111%는 수치가 조금은 높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적 처벌로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벌금은 600~700만 원 정도 구형 가능성 높습니다

경찰 조사 때 검사님께 작성하는

반성문 제출하세요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합의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NAVER 행정사 반기홍 사무소

​

음주사고는 면허취소 2년에

벌금은 700~800만원 정도며,

정식재판청구 신청해서 감경을

받으면 됩니다.

​

경미한 사고는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면 됩니다.

​

구속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

전화주시면

진행절차 및 준비서류를 무료로

알려 드립니다.

음주운전 전문

신성 행정사무소

​

사고없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접수되었다면

운전면허구제도 가능하겠지만

대인, 대물사고까지 접수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보고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를 보지 않았다고 구속되지는 않겠지만

처벌이 무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

행정절차 및 진행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