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소, 지방교부세 6조 줄어든다

2023-06-02 12:02:38 게재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빈익빈 부익부 심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6조~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 감소폭 역시 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일 '(4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브리핑 자료(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4월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자체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정률분(보통·특별) 교부세 감액 추정 시 2가지 기준으로 산정했다. 첫번째는 3월까지 누계 세수결손(33조9000억원)을 기준으로 했고 두번째는 전년 동기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징수율)이 반영된 세수결손(35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연구소는 4월 말 세수결손이 연말까지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첫번째 기준을 적용할 경우 6조원 감소하고 전년 동기 진도율을 적용할 경우 6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소는 "지방교부세 추정은 감소분의 규모를 가늠해보려는 것으로, 세부 데이터 부재로 추정치에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재원이 축소되면 보통교부세 조정률(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 총액의 비율)도 낮아진다. 보고서는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2023년 본예산 기준 0.816에서 0.738~0.744 수준으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역지자체별 감소액을 보면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3%를 별도 교부하는 제주도를 제외한 14곳의 총 감소액은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감소 폭이 큰 곳은 경북도(1712억~1848억원)와 부산시(1558억~1683억원)로 예상된다.

기초단체는 시(73곳)와 군(82곳)으로 나눠 분석했다. 시 지역의 감소액 추정 결과 총 2조3000억~2조5000억원이 감소하며 1곳당 평균 312억~33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액이 가장 큰 시는 경남 창원으로 740억~799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창원시는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지원받고 있는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감소, 이전재원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지역 전체의 감소액 추정치는 1조9000억~2조1000억원으로 지자체당 평균 232억원에서 251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액 상위 5곳은 전남 해남, 강원 홍천, 전남 고흥, 경북 의성, 전남 신안이다. 이 가운데 해남군은 최대 450억원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

문제는 재정여건이 열악해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컸던 지자체일수록 타격이 크다는 점이다. 보통교부세 감소액 또한 조정률 하락에 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세 세수 결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감소시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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