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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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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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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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부모는 자녀의 얼굴에 등원 전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원 후 자녀의 얼굴에 상처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 학부모는 자녀가 집에서 얼굴을 다친 것인지, 어린이집에서 다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질문자님이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질문자님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상대 학부모가 질문자님을 먼저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고는 하나, 등원 전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점, 상처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아동에게 어떠한 말을 건네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시고, 어린이집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결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대 학부모가 고소취하 등을 이유로 합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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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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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