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안 관련,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관계법률 및 그 실제사건처리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답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귀하가 문의한 사안 관련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고,

그 신청결과 만일 불행하게도 '비해당' 등의 통보를 받게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상호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측에서 제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극적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귀하가 군부대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이(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물론 신청인의 임의적(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출) 개별제출서류 목록으로 되어 있는 상이 발생 경위서(국가유공자등록신청 서류 중 실무상 가장 중요함)를 반드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원론적으로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관련하여 귀하의 사안의 중대성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그리 만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 관련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유공자(유족)로 최종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각종 혜택을 받게 되며,

그 구체적인 혜택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거나 관할 보훈(지)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공무원, 군인, 경찰 등의 사망 또는 상이(상해)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아래 1)2)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①사망의 경우,,.....귀하의 경우.
            공무(군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순직, 공무상 사망)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②상이(상해)의 경우,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어
            야만 합니다.

      2)위 ②상이(상해)의 경우에는,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의 등급(1-7등급)에 해당해야만(즉, 비해당 등급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즉,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 결과 '비해당' 등급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서의 법적 지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그 '인과관계' 의 존재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대하여 구비하였음을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
         이 핵심입니다.

         ※ 공무(군복무)와 사망,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상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의 존부,
            즉 '순직(공무상 사망)' 또는'공상(공무상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92누14762 판결 등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기
            관장(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사망의 경우,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를 거쳐) 그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순직'
               처리되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반대로,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당
               연히 지급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등이 인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제도와 국가유공자제도는 그 제도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적용범위 등
               을 서로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②상이(상해)의 경우,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결과에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상' 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설사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비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
               자 등록신청의 결과 또는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그 구체적
               인 결과 '인과관계' 가 인정됨으로써 '공상' 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위 ②상이(상해)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에 대하여 구제
         (승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가 인정된 이상, 그 후 언제든지
         다시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지위를 취득
         하게 됩니다.

3.행정심판을 청구함로써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행정처분(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 또는 

   반려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

   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해야만 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몇 부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절차 등은 극히 지엽적인
   사항인 것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본안 판단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 이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 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

   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

   장" 해야만 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이론,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

   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 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

   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 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법성" 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

   하여 특정(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

   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

   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는 커녕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

   미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아니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비전문가 등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 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 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

   법성" 또는 "부당성" 의 실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

   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비전문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칭/타칭 "전문가" 라고 할 지라도 해당 발생사건

   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주장" 및 "입증" 을 할 수 없어,

   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는 비전문가가 청구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경우,

   "불고불리" 의 원칙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등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할 것입니다(실제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주장" 및 "입증" 한다면 구제받

   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
 
   ★★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예컨데,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범죄도구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형사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이 적법한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차용증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시 그 핵심은,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 을 하면서도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
   게 "입증" 을 하지 안(못)하는 것은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 실무에 있어서 '주장' 및 '입증'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1) 청구인(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행정심판청구서'  
        2)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3)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
      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
      에 대해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위 주장 및 입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4.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및 등록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관련 행정사 등 대행(위임) 관련

   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대행(위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전문가의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 및 신뢰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 스스로 자

   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상담)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