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방역지원금 뉴스기사 보면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팩트가 뭐죠? 찾아보니까 다 이야기가 달라서요..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관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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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감소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 2차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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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시기는 지난해 12월 27일이었고

2차 지급시기는 올해 2월 23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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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3 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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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걸었던 공약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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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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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마련을 위한 1차 추경때 국민의힘은 1000만원을 지급해야 주장해왔는데요, 1차 100만원과 2차 300만원을 제외한 금액 600만원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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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추경을 통하여 3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급시기가 5월 10일 취임 후 10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8월 17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이 추경이 언제 통과되느냐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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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대상은 지난 2차와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2차와 마찬가지로 DB에 있기 때문에 간다한 온라인 신청 절차로 신속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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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사업공고 내용입니다. 몇가지 바뀌겠지만 큰 틀은 이렇게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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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원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

② '22.01.17일 기준 영업중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매출감소

· 기본 : '21년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간이과세자 특례 : '21년 연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지급시기 : 2월 23일부터 신속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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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업일과 폐업일 기준입니다.

아마 위 기간보다 늦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와 2차를 비교했을 때, 개업일 기준은 같았지만, 영업일 기준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3차는 간격이 더 될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쩄든 폐업을 계획중이신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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