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새판 짜야 한다]‘최악 구조조정’ 쌍용차를 기억하라

‘비극’에서 얻은 교훈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동자들만 고통을 감당했던 ‘최악의 구조조정 사례’로 꼽힌다. 실업대책 없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노동자와 가족들의 연쇄 자살로 이어지는 등 극심한 후유증과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다.

쌍용차 비극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1월 중국의 상하이차는 쌍용차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가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 정리해고안을 발표하면서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해 8월 정부는 쌍용차 노조가 물과 음식이 끊긴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평택공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쇠파이프와 새총, 화염병으로 저항하는 노조원들에게 경찰은 헬기를 띄워 최루액을 발사하는가 하면, 대테러 무기인 ‘테이저건’을 쏘는 등 잔혹한 진압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96명이 연행됐고 쌍용차 노조는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노동자들은 결국 사측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여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976명은 정리해고됐다.

쌍용차 사태는 해당 노동자와 우리 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겼다. 구조조정 이후 자살하거나 병으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28명에 달한다.

지난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설문 결과 해고자 70%가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쌍용차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힌 해고자들은 재취업이 어려웠고 공공근로, 일용직, 대리운전 등 저임금·임시직을 떠돌았다.

이항구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쌍용차 사태로 노동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쌍용차는 해고자수가 몇천명 수준이고 평택지역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10만명 수준으로 커질 수 있고 거제뿐 아니라 부산, 목포, 군산까지 고통에 휩싸이는 전국적 사안”이라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할 뿐 아니라 개별기업도 노조와 정확한 상황인식을 공유하며 정상화 계획을 함께 협의하는 등 노사 간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악의 쌍용차 사례에서 배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