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때 장애인복지 기초생활수급자급여 어땠나요?
만약에 다시 한국이 어려워진다면 그때처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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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
활수급자는 1980년 중후반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제도가 생겼으며 생계급여만 지원되었습니다 주거급
여는 201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제도가 신설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하여 복
지혜택이 축소되는것은 없을거예요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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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김대중 이전엔 복지란게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도 없엇고.
김대중때 처음으로 보편복지 시작해서
최초로 장애인의무 고용제 실시햇고
기초수급자제도 실시햇습니다.
장애인 교통복지도 하려햇는데
imf라 예산문제와 반대로 무산되고
후임대통령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왓네요.
김대중때
전국민 보편복지정책 처음시작한거
알려드립니다
김대중이 후 보편복지가 시작되고,지금까지
김대중복지가 확장되고 발전되왔습니다,
의보,국민연금등은 있엇으나 ,전국민이 아닌 소수 특정계층만 있엇고,혜택또한 거의 없었고,김대중정부가 전국민으로 확장하고,실질적 혜택을 골고루 주기시작햇습니다
지금 누리는 거의 모든 혜택. 정책들
김대중이 시작햇고, 지금 복지기반이 됫다고 보시면될듯
가장작은 사람이 가장행복한 나라 만들겟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인권이다,김대중
IMF 만든. 50년간 기득권. 재벌.
정경유착. 특정지역 중심에서
국민위주 투명 .복지 경제전환,
복지국가 설계한 거인 김대중
시사인
복지
복지라도 1도없던 미개국에서 김대중이 복지처음시작해 문명인으로서 비로소 국민이 존경받는 나라가 됫습니다.
IMF 실직자.실직자 230만이 쏟아졋고 .자살도 엄청많아어요
김대중은 실직자구제하기 위해
국비실직자 각종 컴퓨터 무료.직업훈련.
국비실직자 기술직업 무료 교육 최초로 실시햇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국비 무료교육이란게 전혀없었고
다 돈내고 배웟죠
★국민이 생활고가 심해지자 김대중은
기초수급자제도. 공공근로 정책실시해 가난을 구제햇고
전국민4대보험 완성.
국민연금.
고용보험.
수십개로 찢어진 의료보험 현체계로통합개편 전국민건강검진.실질의료혜택시작.
전엔 돈만내고 거의 혜택 없었음.
초등컴퓨터 의무교육.
초중 의무교육.
중고등 급식시작.
장애인의무고용제.
학자금대출.
공공근로. 전자정부시작.
초등 원어민영어 의무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인사청문회 도입
의약분업
노령연금등 나도 실직되고 컴퓨터교육 받고 지금먹고삼. 현재.노령연금 시초 65세이상 3만원 교통비 내엄마처음 받앗고. 실업급여처음 3개월 받음.
세금내고 나라 덕본건 처음.
복지도 없이 재벌경제로 국민은 탄압받던
미개한 나라에서 김대중때 비로소
국민중심 국정으로 문명국민으로 존중받기
시작함.
지금누리는복지는 다 김대중때 시작되어
확장되어 온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imf때 위기극복하고 살앗습니다.
2003년에는 30만 명의 학생이 학자금을 대출해 갔다. 중고등학교 전부에 학교 급식을 전면실시 했다. 가난한 학생들이 눈치 보거나 물로 배 채우는 일은 없다.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했다. 6년에서 9년이 되었다. 단위 학교 자치기구인 학교 운영 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지 못했다. 아직도 지식이 홀대받고 착취당하고 있으니 슬펐다
김대중자서전
복지국가 설계한 거인 김대중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국가의 설계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은 혁명적 변화였다. 10주기를 맞아 그의 복지국가 설계를 되짚어본다.
기자명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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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설계한 거인 김대중 - 시사IN
우리는 ‘김대중 체제’를 살아가고 있다.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의 탄생으로,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그의 햇볕정책과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
202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