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이후 취득(증여,매매)한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무상)차는 불가능 합니다.(3년전 증여로 취득농지)

귀하는 3년전에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농취증을 발부받아 농지를 증여받고는 현재 직접경작을

하지않으로서 농지법위반으로 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경작을 하므로 유예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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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였고,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 가서 농지 대장을 만들어야한다.

답) 농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임대(사용)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대장을 임대로 변경신고해야 한다.,,,그러나 귀하의 증여농지는 1996년도이후 취득농지로 임대차가 금지된 농지이므로 임대(사용)차가 불가능 하여

농지대장 변경신고(만들기)가 안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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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사무소 : 농지대장을 만들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농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부사이에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니 농촌공사에 가야한다.

답) 1996년도아후 취득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위틱임대(사용다)차만 가능함...그러나 농지은행의 규정상 위탁임대(사용대)차의 경우 배우자는 불가능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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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공사 : 부부간 임대차를 위해 농촌공사를 방문하였으나, 부부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다.

답) 농지은행의 규정상 위탁임대(사용대)차의 경우 배우자는 불가능하게 되어있음.

농지임대(사용대)수위탁을 신청한 위탁자(농지소유자)에 한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 · 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 · 인척인 경우 사용차(임차인)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탁자(농지소유자)의 배우자는 사용차(임대차)인으로 지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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