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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판 포커스] '복지 비극' 그리스…포퓰리즘 정책 남발 남미도 위기

등록 2016.06.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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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위스 국민들이 이렇게 대거 반대표를 던진데는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리스, 브라질 등의 사례가 한 몫했습니다. 빚으로 복지를 지탱한 국가의 결말들, 지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가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리스 경제의 위기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서 시작됐습니다.

1981년 출범한 파판드레우 정권이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대학을 못간 고교 졸업생에게 국비유학을 지원하는 등 유권자 환심을 사기 위해 '공짜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남미 최대산유국인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석유 수출로 채운 국고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탕진했습니다. 결국, 국제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남미 부국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시위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런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 줘야 한다는 게 걱정스럽다"

달콤한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으로 정권을 이어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올해 예상경제성장률이 각각 -3.8%, -1.0%로 떨어졌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개시로 직무가 정지됐고,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우파 정권으로 교체됐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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