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긴 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만 설명하려다 일부 다른 것도 추가하는 쪽으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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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자치 규칙은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혹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만든 것으로 법률과 정부 명령과(대통령령 부령 등의 법규명령) 비슷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지만 다만 그 효력이 정부 명령보다는 아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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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습법이 보충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민법이나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비슷하게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재의 입장은 성문헌법이 있고 서로 상충된다면 같이 적용할 수 없으니...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성문헌법을 우선 적용하려는 입장으로 보는 입장입니다.(신법우선의 원칙으로 같은 효력이라도 충돌 시는 선후가 가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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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자들은 헌재가 관습헌법을 인정한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한국의 헌법의 역사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또 필요성도 그리 큰 것이 아닌데.... 쉽게 관습헌법(불문헌법)을 인정한 것은 헌법연구자로서 답변자도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헌재의 이 판례가 모든 헌법 관련 사항에서 유지될 거란 것도 아직은 미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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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성문법계 국가인 대륙법계 국가도 물론 관습헌법(불문헌법)을 인정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역사도 길고.... 국민적인 합의를 득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국민의 선출한 것도 아닌 정통성도 없는 뜨내기 헌재 재판관이 지글들 멋대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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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여론 조사를 안 따르더라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고... 모든 법 해석도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안됩니다.(물론 선동에 의한 진의가 아닌 것은 가려야 하지만... 이건 그런 사항도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