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옛말, 세대가 세대를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국민연금은 가정에서 자식이 "효심"에 따라 부모님을 부양하던 "미풍양속"을 사회공동체의 사회연대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제도화"하여 자식세대(후세대)가 부모세대(이전세대)를 "강제" 부양토록 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자식 전체인 "후세대"가 부모님이 아닌 부모님 전체인 "이전세대"를 부양하는 게 국민연금제도입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모부양문제를 더 이상 가정이나 자식 개인에게만 맡겨 둘 경우, 부모나 자식 모두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노인부양문제를 제도적(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씀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만약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노후소득을 전적으로 후세대에게 의존하여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 실천으로 이어져 개인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터잡고 있는 사회연대정신과는 배치되는 행동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강제가 수반되는 건 세대간 부양에 따른 당연한 귀결"


후세대가 이전세대를 사회적으로 강제 부양(세대간 부양)토록 한 게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이므로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납부에는 일정한 법적 강제가 수반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법적 강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세금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국민연금과 세금은 전혀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세금 은 납부에 따른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직접적인 반대급부로서 연금을 받을 "권리(연금수급권)"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연금기금 고갈 ≠ 연금지급불능"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없는데 연금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인데요. 적립된 돈이 있어야만 예금지급이 가능한 민간 금융상품에 익숙해 있는 가입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민간의 금융상품과는 다른 원리(세대간 부양)에 따라 운영됩니다.민간 금융상품은 자기가 낸 돈에 이자를 붙여 자기가 찾아가는 원리에 따라 운영되지만 국민연금의 운영원리는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를 조건없이 모셨듯 후세대가 이전세대를 조건없이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세대간 부양(世代間 扶養)이 국민연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즉, 부모님이 미리 적립해둔 노후자금이 없더라도 자식이 부모의 부양비를 대야 하듯이 이전세대가 적립해 둔 기금이 없더라도 후세대는 이전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적립기금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노인세대에게 지급할 국민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젊은 세대에게서 보험료를 걷는 방식이 더욱 보편적인 국민연금제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국민연금을 세대간 부양제도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립기금이 없다는 것"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란 뜻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지급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적립금을 일부라도 쌓고 국민연금을 운영한다는 의미"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당시부터 한 해 한 해 보험료를 걷어 한 해 한 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인구고령화가 한창 진행중인 상태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후세대의 보험료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경제 침체시 제도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처럼 적립기금을 일정기간 쌓아두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했던 나라들이 최근 연금개혁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부분적립방식으로 제도를 개선중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다소 앞서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노인인구 급증하면서 후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
"자조와 부조원리가 함께 작동하는 국민연금제도로 인하여 후세대의 부담은 오히려 경감"


연금보험료는 적게 내나 국민연금은 많이 받는 현세대에겐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이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후세대에겐 국민연금이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현세대보다 더 많아지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많다는 말은 곧 이전세대를 부양하는 데 드는 후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인데요.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부양받아야 할 노인인구는 점점 늘고, 부양을 책임질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인구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마치 국민연금으로 인해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면, 국민연금제도가 없더라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가정에서 모셔할 할 부모님의 여생은 길어지는데 반해 부모님을 부양할 자식들이 줄어든다면 자식 하나 하나가 부담해야 하는 부모부양비용은 자연스레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해서 이해하면 좀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에서는 부모님 본인도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시기에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전적으로 자식에게 노후를 의존할 경우보다 자식의 부담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물론, 현행 제도 아래서 부모세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나중에 받게 연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보험료 수준입니다).

즉, 현행 국민연금은 "자조"와 "부조"의 원리가 함께 작용하고 있어 "부조에만" 의존할 경우보다 후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경감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후세대의 이전세대 부양부담은 필연적으로 늘어나나 그래도 국민연금제도가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후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현세대에게 다소 유리하게 설계한 이유"


국민연금은 후세대가 이전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부양제도"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각 세대가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특히, 현세대는 부모를 개인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입니다. 즉, 부모부양을 위해 매달 용돈도 드려야 하고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후세대로 갈수록 이전세대들 다수가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후세대 또는 후후세대의 개인적인 부모부양부담(용돈을 드려야 하는 부담)은 점점 적어지게 되고 자신의 노후만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각 세대가 처한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은 "현세대 또는 앞선 세대"가 "후세대 또는 뒤이은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세대간 연대정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흐를수록 또, 인구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앞선 세대가 보는 혜택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줄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구고령화가 점점 더 심화되는 가운데 혜택의 크기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만큼 후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제도의 조정은 제도의 운영원리에 따라 당초부터 예정된 것으로, 세대간 처한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앞선 세대에게 배려는 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앞선 세대가 누리는 혜택의 크기를 줄여 후세대의 연금보험료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는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조정은 "앞선 세대가 받는 후세대의 지원금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내는 돈에 비하여 받는 연금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만....

국민연금제도가 성숙(2030년 중반이라고 추정)될 때까지는 앞선 세대는 여전히 후세대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 이후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후세대의 지원금 없이 본인이 받을 연금액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되어 수지상등원칙(收支相等原則)에 가깝게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조정되더라도 그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되며, 조정 이전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액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이 됩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의미"


앞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자조와 부조의 원리가 함께 작동하여 현세대라 할지라도 자신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아닐지라도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후세대에게서 "노후지원금" 명목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현세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세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과 같은 국민연금구조를 조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현세대에겐 큰 혜택이 돌아가나 기금고갈 시점이 2047년경으로 예측돼 그때의 후세대 보험료 부담이 30%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어 후세대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세대에게 지급되는 "후세대의 노후지원금"을 조금씩 줄여(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춰) 2070년에 가서도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또, 후세대의 보험료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70년경엔 현재와 같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화가 정체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여건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