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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 민원 24에서 조회했을 때 안 나오면?
yj06**** 조회수 1,674 작성일2024.09.02
교통민원24에서 범칙금 20만원은 뜨는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안 뜹니다. 그러면 결격은 안 걸린 건가요?
재판이나 뭐 사건 처리된 것도 아니고 그냥 벌금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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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풍경
절대신 열심답변자
운전면허시험 1위, 주민등록증 발급 1위, 제신고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범칙금이 부과됬다고하여 결격기간도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교통법규상 범칙금만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실하게 범칙금 부과 원인이 무었인지 알아야합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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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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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트럭 1644ㅡ9779
물신
40대 이상 남성 운전/운송업 #자동차진단평가사 #영업용번호판 #화물차매매 승합, 트럭 5위 분야에서 활동

네, 교통민원24에서 범칙금만 뜨고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결격기간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요약하자면:

- **범칙금**: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 **결격기간**: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시 부과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이나 사건 처리 없이 범칙금만 부과되었고, 결격기간이 없다는 것은 면허 정지나 취소와 관련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격기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격기간은 걸리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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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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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베르니
영웅 eXpert

교통민원24에서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결격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부과되며, 벌금만 부과된 경우라면 결격 기간이 따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대개 음주 운전, 뺑소니 등과 같은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되며, 재판 또는 법적 판결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