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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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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셀프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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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의 땅(660번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주소(가인리 631-1)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인리 631-1은

국토부 토지이음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필지로 나옵니다.

아버님의 제적등본에는 출생지가 가인리 631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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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주소(가인리 631-1)가 아버님의 주민등본과 제적등본에 나오지 않는 이유로, 등기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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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못하고 상경하여, 구등기를 떼어보니

등기 년도가 65년이며, 부친(저희 조부. 가인리 631번지)으로부터 아들(저희 아버님)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이 때 저희 아버님의 주소가 631-1로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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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에는 저희 아버님의 출생지가 가인리 631이며, 이는 저희 할아버지 주소(가인리 631)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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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할아버지가 아버님에게 상속한 땅이며

할아버지의 주소는 아버님의 출생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의 아버님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필지(가인리 631-1)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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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을 저의 명의로 상속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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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류상 오기 등으로 동일인 인정되지않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무사보증서 넣어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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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 등기선례 붙여드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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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1860793&q=%EC%83%81%EC%86%8D&nq=&w=yegu&section=yegu_title&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85&p1=&p2=01&p3=&p4=&p5=&p=#16710809509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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