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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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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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2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청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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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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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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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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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귀하는 이사비용, 위약금, 새로운 주거지 마련에 따른 비용 등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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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의 범위

• ●하자보수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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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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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자보수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범위와 임대인이 부담할 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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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의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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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는 임대인과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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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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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하자보수의 범위와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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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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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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