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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2,616
작성일2021.03.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인가요?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만 명시되어있는 중앙행정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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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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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상 중앙 행정 기관이 맞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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