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재활센터에서 근무하시다가 중도 퇴사하신 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로 인해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할지 걱정하고 계시군요. 또한, 구청에서 중도 퇴사자의 교육 이수증을 요청하여 혼란스러우신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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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 퇴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시 기관에 불이익이 있나요?

법정 의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미이수로 인해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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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에서 중도 퇴사자의 교육 이수증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청에서 중도 퇴사자의 교육 이수증을 요청하는 이유는 기관의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관이 법정 의무교육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자의 교육 미이수는 기관의 법적 책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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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소송 판례가 있나요?

현재까지 중도 퇴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해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나 관련 소송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교육의 책임이 근로자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있으며, 중도 퇴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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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요약하면, 중도 퇴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해 기관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해당 이수증을 요청하더라도, 중도 퇴사자는 교육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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