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카카오·하림…골목상권 들어오면 어떻게 막나

소상공인·중소기업 우려 목소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데 대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며 “기준은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기업 쏠림을 줄이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틀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변경되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 기준을 상향했을 때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기업 지정 대상이 급속히 늘어 조정이 필요했지만 저성장 기조가 강해진 2012년 이후 대기업집단은 변동이 없어 이번 조치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은 61~65곳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이번 조정으로 대기업에서 벗어난 37개 대기업집단은 계열사만 618개인데 이들이 골목상권에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할 가능성도 크다고 반발했다. 카카오는 택시·대리운전은 물론 미용실·가사도우미 예약서비스 사업에도 진출해 있어 소상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고, 하림도 사료값 담합과 계란유통사업 진출에 따른 독점 논란이 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재계와 대기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업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기준 상향과 3년마다 재검토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다. 10년간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워 올해 대기업에 지정됐던 카카오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규모가 작은 계열사들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던 상황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