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쌀 직불 보조금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80kg)의 97.5%이상 유지하기 위한 쌀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제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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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1998. 1. 1 ~ 2000. 12. 31 까지 논농업

      (벼, 연근, 미나리, 왕골(돗자리나 화문석재료)재배)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조건은 위의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이외의 다른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변동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쌀 직불금의 원인은 정부의 졸속행정이라고 하겠죠.

원래 제도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였으나, 본연의 취지와 상관없이 농지 소유자에게 지불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대부분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부유층과

정부관료였기에 더욱 문제가 악화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쌀직불금 부당 취득한 사람들의 명단은 확보가 되었고,

이 명단을 어느정도 선까지 공개하느냐가 의론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아래는 쌀직불금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젠다넷(www.agendanet.co.rk)이라는 사이트에서 퍼왔는데 알아보기 쉽게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구요

* 쌀 직불금제도란?

ㅇ (정의) 정부가 쌀지배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산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하는 제도

   *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 지난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벼농사 종사자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고안한 것

 ㅇ (지급대상 농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로 함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참고

 ㅇ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 함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

   * 쌀직불제에서 말하는 '종사'의 개념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뜻하는 것으로, 기계 등을 활용한 부분적 위탁 영농까지 인정되어 소유 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농지법상 '자경'과 차이가 있어 부당지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