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대 의제 - 3 한반도 평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부·여당 무분별 안보장사에 유권자가 제동 걸어야”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58·사진)은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4·13 총선은 평화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연구소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안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라고 우려하면서 “평화가 없이는 경제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안보장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선 3대 의제 - 3 한반도 평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부·여당 무분별 안보장사에 유권자가 제동 걸어야”

- 현재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북한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을 거치는 동안 남북 충돌 방지를 위한 메커니즘이 사라져 안보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현재 상황은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엄중한데도 정부가 상황을 관리하고 충돌을 방지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상대가 미워도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 하는데 남북대화 파트너인 통일전선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려버리는 등 위험한 상황을 관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

- 한반도 평화가 왜 중요한지 유권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겠는가.

“경제, 민생 같은 국민 실생활이 한반도 평화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짚어주고 싶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남북협력이라는 거대한 창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지금 남북협력을 통한 부의 창출과 경제적 도약을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평화 없이는 경제도 미래도 없다.”

- 안보위기가 경제위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인가.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구호는 대중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3면 바다만 갖고 여기까지 왔지만 현재 난관에 처해 있다. 그런데 남북 대결이 지속되기 때문에 한 면의 육지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제재 국면에서 북한과 민생에 관한 협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북한에 대해 안보태세를 갖추면서도 그런 분야를 살려가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와 묶이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구조가 된다. 경제공약 중 하나로 남북협력이 한국 경제에 어떤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 이번 총선이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약속하고 북·미 수교를 포함한 체제 안정,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포괄적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순간에 미국의 네오콘들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가했다. 북한이 미국의 조치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결국 핵실험을 했다. 포용정책 때문이 아니라 포용정책에 제동을 건 네오콘들의 강경책 때문에 엇박자가 나서 핵실험을 한 것이다. 결국 1년 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대패한 뒤 네오콘들을 대거 배제시키자 석 달 만에 9·19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2·13 합의)가 나왔다.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바꾸고 2·13 합의가 나오게 된 것은 선거의 힘이었다.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선거밖에 없다.”

-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논의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강대국들의 전략적 틀 속에서 다뤄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9·19 공동성명만 해도 우리 역할이 있었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이 전면에 나서 큰 틀에서 주고받기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입지가 없다. 더욱이 지금은 중국이 나서 뭔가 하자고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지금은 제재를 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균형을 잃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9·19 공동성명, 10·4 정상선언 같은 역사적 기반을 정부가 계승해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평화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다르지 않은가.

“문서에 사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주체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군사·정치적 조건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심화되면서 평화협정이 이뤄져야 한다. 종이조각만 갖고 어떻게 평화가 만들어지나.”

이종석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