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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고사직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받으면 사업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4,870 작성일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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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초아 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단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나,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권고사직 또는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일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청년인턴지원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동 제도의 지원요건 중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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