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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설치 정부보조금지원사업 관련
하늘새
조회수 6,930
작성일2020.05.26
안녕하세요. 급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농민 정부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지(본인소유)에 비닐하우스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해당 시공업체가 비닐하우스 시공을 완료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강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정부보조를 받아 농작물 재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고 시공을 완료하였는데 자연재해로 인해 이렇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런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관공서에 수리 또는 재시공에 대하여 문의를 넣었더니 담당 공무원은 시공업체와 조율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니, 해당 담당자는 재시공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부담이 50:50(시공업체부담:본인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질문드립니다.
본인과실이 아닌 강풍(자연재해)으로 인하여 파괴 또는 붕괴가 되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재시공 비용은 50:50이 맞는건가요? 저희 생각은 전문가인 시공업체 측에서 애시당초 강풍 등 자연재해에 충분히 대비를 하기 위한 견고한 시공이 처음부터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시공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였으니, 우리가 반반 부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 지원받는 것이라 궁금해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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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질문 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만, 비닐하우스를 어떤 자제로 어떻게 지으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반 비가림이라면 설계자체가 강풍이나 태풍 등에 이미 취약하기때문에 질문자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태풍이 제일 무서운데요. 하우스 폭 10~14M에 기둥만 5부분이 들어갑니다. 가운데 기둥은 40mm파이프, 각 중간 양쪽기둥 4개는 32~36mm, 뼈대가 28mm입니다. 300평 짓는데 5천 5백이 드네요. ㅎㅎ
이정도는 지어야 강풍에 견딥니다.
일반 비가림이라면 힘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싼맛에 짓는거라고 보심됩니다.
질문자님 하우스는 어떠신가요?
일반비가림이라면 강풍에 못견딜것이다라는 것을 설계할 때 이미 인식하셨을 것 같으므로 시공 업체가 5대5 해준다 하면 감사하다고 받아야 할거 같고요. 저 처럼 강풍대비용 특 하우스라면 시공업체가 찌그러져 내려앉은 부분을 고쳐줘야 하고요.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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