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

아동학대 관련 경찰고소 후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선생님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

1)민형상 손해배상책임

• 선생님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구성될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불법행위는 법령이나 계약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를 말합니다.

• 선생님의 행위가 명백한 거짓말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2) 형사상 처벌 가능성

•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란 폭력이나 기타 범죄행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05조)

• 선생님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렸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선생님의 의도, 협박의 방법 및 강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3) 명예훼손 가능성

• 선생님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퍼뜨려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는 공개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죄입니다.

• 하지만,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거짓말의 내용, 유포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4) 주의 사항

•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

2. 권리 보호를 위한 방법

1) 증거 확보

• 선생님이 지인에게 거짓말을 한 내용을 녹음 또는 캡처 등으로 확보합니다.

• 지인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2) 법률 전문가 상담

•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 및 형사상 소송을 진행할지,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전문적인 조언을 받습니다.

• ​

3) 관련 기관 신고

• 교육청 또는 학교에 선생님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하여 학교 내부적인 조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

https://blog.naver.com/nwupfj33

​

선생님이 아동을 체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징역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http://pf.kakao.com/_hrGcG/chat

체벌한건 명백히 잘 못한거지만

그렇다고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

​

왜 체벌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선생님께 사과를 받고 아이를 가르쳐줘야하지 않을까요??

​

아동학대법은 정말 무서운법입니다.한 사람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거든요 학교 짤리고 재판까지 1년넘는 기간동안 아주 피말리는 시간입니다.무혐의가 나와도 선생님이란 이유로 학교는 짤립니다.

​

부디 신중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