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제재> 개성공단 결단 기여…"사드, 일정부분 상관관계"(종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한중 정상간 통화도 기여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 북한의 핵실험 때는 물론이고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도 유지됐던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대응 태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경우 우리의 대북 제재 동참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조치를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는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자국에만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를 요구하느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강력한 유엔 제재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3일만인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전격적으로 결단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의지를 확연하게 보여준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기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지난달 5일 통화도 주목할 포인트라는 지적이다.

내용 면에서는 기본 입장을 서로 재확인한 수준이었으나 형식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정상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과 통화한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는 평가도 당시 나왔다.

실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가 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 시점과 맞물려 있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놓고 대립하기는 했으나 정상 통화 이후 한중 외교채널간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2년 8개월만에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가 지난달 16일 갑자기 성사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방한했으며,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5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방한해 유엔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1월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것도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사전에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미국의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결과적으로 안보리에서 "상당히 반영됐다"(청와대 관계자)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논의가 진행된 데는 한미간 정상 차원의 협력도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각각 통화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와 협의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제재 결의안을) 완성하는데 추동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간 공식 협의를 시작키로 한 것도 중국을 견인하고, 유엔에서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는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만 다루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안미쳤다 얘기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존재가 강화되는 데 경계감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중국이) 유엔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확히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했다.

solec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3/03 11: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