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백내장 수술 안돼"…정부, 과잉진료에 칼 빼든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1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 급여 기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관련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검토를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실손보험의 존립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고 봤다.이러한 권유에 따라 복지부는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이뤄지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백내장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 기록지 보유 의무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연구 단계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백내장 수술 급여 기준 마련 및 체계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의 비급여 판단 사유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비급여 사유인 시력 교정 목적 외 백내장 치료 목적 판단 가능성을 판별하고, 급여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를 보상받는 점을 이용해 부당·과잉 수술을 초래하는 등 비급여 악용 문제가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수정체 이상 등의 검증 사안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대상의 백내장 수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며 "현재 백내장 관련 유일한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에 대해선 비급여 분류 사유에 대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추후 급여화 등의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검토로 급여 기준이 변경될 경우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 체계 자체가 바뀔 것"이라며 "현재 검토 시작 단계이며 하반기 내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방침으로, 제도 적용 시점은 전문가 자문회의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 중 1위로 해마다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실손보험 적자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지난해 6374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58.2% 급증한 481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백내장 치료의 고가 검사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해 건보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관련 실손보험 지출은 크게 늘어나는 비상식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수술 검사비 급여화에 따른 수익 보전을 위해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를 인상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사례가 증가한 영향이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청구 건에서 200만원대에 머물던 다초점 렌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300만원 후반으로 크게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손보업계는 올해 처음으로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보험금이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비중은 2016년 1.4%에서 올해 10% 수준까지 오를 것이란 게 보험연구원의 진단이다.백내장 환자가 증가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악용해 보험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수령자 44만6000명 중 3.8%에 달하는 1만7625명이 보험사기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소수 가입자의 과다한 보험금 청구가 다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이미 실손보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적게는 8%대에서 많게는 23%대로 급등했으나, 손해율 악화가 이어지면서 내년 추가 보험료 인상이 확정된 상태다. 적자 심화 현상 탓에 올해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3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10개 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사라진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내장 관련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요인은 물론 급여 공단부담금까지 누수되도록 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복지부와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선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보험금 매년 늘지만…중도해지 땐 손실 커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A씨는 최근 설계사의 권유로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다. 담당 설계사는 보험금이 매년 5%씩 늘어나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2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A씨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만 2970만원에 달했지만 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고작 472만원에 불과했고 향후 예상 보험료 운용수익률인 ‘예정이율’도 기존 연 3.25%에서 연 2.25%로 오히려 1%포인트나 낮아졌다. 가입 시점의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의미가 된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일반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금이 증가하는 상품이다. 물가 상승으로 보장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지만 보험금 증가분이 반영돼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되고 있어 중도해지 땐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체증형 종신보험은 지난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 건수의 22.2% 비중을 차지해 전년(16.9%) 대비 5.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권유 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심지어 동일한 설계사로부터 사망보험금 가입 금액만 낮춰(3억6000만원→6000만원) 같은 유형(저해지형·체증형)의 종신보험에 재가입하도록 유도한 악의적인 사례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 관계자는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만 줄이면 보험 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의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가 있는데도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등 고객에게 거액의 손실(1628만원)을 끼친 사례”라고 설명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금감원, 새로운 DART홈페이지 본격 가동

금융감독원은 DART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오픈(Open) DART에서 활용 가능한 공시정보 58종을 추가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새로운 DART홈페이지는 공시통합검색, 정기공시 항목별 검색, 맞춤형 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추가해 5월 31일부터 3개월간 시범가동 및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이날부터 본격 가동한다.PC나 스마트폰에서 DART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새로운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기존 홈페이지에 익숙한 이용자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는 기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신규 모바일DART 앱은 PC용 홈페이지와 동일한 기능 및 사용경험을 제공하며 관심기업 공시알림 기능도 보다 강화됐다. 신규 모바일DART 앱은 다음달 10일경부터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전자공시'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또한 공시정보 개방‧분석 전용 홈페이지인 Open DART를 통해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공시정보 58종(기존 23종→81종)을 추가 개방한다.금감원은 "오픈API 등으로 개방된 공시정보는 기업 투자정보 분석 및 핀테크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공시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올바른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꾸준히 DART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