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등 더민주 지자체장들, 지방자치 강화 개헌 촉구
[the300]박원순 "기본권 확대", 이춘희 "신행정수도 위헌 논의해야"
최경민 기자 l 2016.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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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2016.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분권형 개헌의 추진을 당에 요청했다. 세종시 신행정수도 위헌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치권에 떠오른 개헌론이 주로 언급됐다. 박영선 의원과 함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박원순 시장은 "최근 개헌논의가 봇물"이라며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분권형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은 1987년 산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어른이 아동복 입고 있는 격으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또 "지방자치 시대를 강력히 추진할뿐만 아니라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내용으로 신설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후퇴한 천부인권적 내용, 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신행정수도'로의 세종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세종시는 신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장은 개헌을 통해 국회 및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겨와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의 위헌 문제를 개헌 과정에서 논의한다면 신행정수도의 헌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 문제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도 촉구했다. 그는 "땅은 확보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원은 추진할 수 있다"며 "분원에 대해 여야가 모두 공약을 했었던 만큼, 내년에는 분원 설치를 위한 예산반영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권선택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꼭 필요하다. 당내에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한다"고, 이시종 도지사는 "개헌을 할 때 지방분권, 지방자치, 비수도권 균형발전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제안도 이뤄졌다. 이시종 도지사는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하며 반대한 지방재정 개혁안이 비수도권 지자체의 오랜 건의사항이었음을 지적하며 "최근 더민주가 수도권 공화국을 선언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방을 더 우선시하면 당이 됐으면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장현 시장은 최근 이슈가 된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거론하며 "인천공항, 김해공항과 무안공항이 3대 거점 공항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시장은 "동남권신공항 같은 국책사업을 가지고 지역갈등이 첨예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모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당이 아젠다를 만들어 당론화해 입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미세먼지 해결방안 마련 및 추진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의 당 핵심 과제 선정 및 추진을 공동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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