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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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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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보조금의 반환 및 재재, 형사처벌까지 모두 보조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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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거짓 신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및 지급받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조금을 정해진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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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내린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거짓 신청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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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게 된다면 보조금 반환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제재부가금까지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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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사안인 만큼, 작성자님 혼자 힘만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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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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