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만 인정되었으면 신체검사는 주기적(2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악화에 대한 소견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면 그 주기 또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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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미달 판정을 받으시더라도 의료지원은 받을 수 있으니

그 상태에서 보훈병원을 다니시면서 경과관찰을 하는게 제일 좋은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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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5월로 예정되어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부처와 독립된 별도의 위원회로

당장의 몇년은 보훈부승격으로 인해 달라지고 바뀌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게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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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2년 5월 11일에 시행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7급 손가락 부분이나 난소난관에 대한 장애내용이 신설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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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나 이와 관련하여 이뤄진 연구용역 자체가 없기때문에

이 또한 당장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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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장애등급인 상이등급은

산재에서 다루는 1~14급 체계에서 1~12급 정도로 일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더 낮은 급수도 보상되는데 국가보훈은 더 높은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나서서 얘기하지 않는한은 변함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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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은

아래 국가유공자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제6조의3(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7.>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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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하시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능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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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이등급 개정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기하려 한다.는

선택보다는 등급미달을 받고 상이처를 보훈병원 등을 통해 꾸준히 경과관찰 하면서

현재 법령의 상이등급에 해당될 때 다시 신검을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