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과거에도 근거 없이 떠돌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들 많았습니다. 지난해 한 달 동안 전국을 마비시킨 메르스 괴담부터 ‘뇌송송 구멍탁’라고 불린 광우병 괴담까지, 국민들은 공포에 떨게 했는데 당시엔 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우리나라에 첫 발병한 메르스, 6월 초 첫 사망자가 나온 뒤 SNS에는 괴담이 들끓었습니다.

'치사율이 40%다.' '병원 근처만 가도 옮는다.' '모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 등의 괴담은 시민들의 공포는 물론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마저 눈덩이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근거없는 낭설이었습니다. 2013년 밀양 송전탑 논란 당시에도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4배 높아진다'는 미확인 괴담이 확산됐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는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라면스프나 피자만 먹어도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일명 광우병 괴담으로 국민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사회적 쟁점마다 이런 괴담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가 유언비어 유포자 처벌 조항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 규정이라며 처벌해선 안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해당 법률이) 삭제가 되다 보니 경찰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형사처벌은 안 되는거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과 내용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괴담, 여과장치도, 제재장치도 없는 현실 앞에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