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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9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데에는 동일한 의미나 제정목적에 따라 약간 상이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법이지만 소년법은 형사처분에 특별조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정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소년법 제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번째로 청소년 보호법 제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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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