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 기능장애에 대해서

장애를 측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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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측정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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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또는 경증의 뇌전증발작은 발작유형, 발작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정도, 비발작시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뇌전증발작으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상 자세한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 영상 촬영 소견 등 확실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근거,정확한 발생 빈도, 항전간제 복용 등

적극적 치료의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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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중첩상태 또는 뇌전증 발작 등 뇌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뇌파검사 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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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의 장애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과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신경생리학적 검사와 같은 기능검사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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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적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상이 판정을 받기 전까지

1년 이상 충분하고 성실하게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뇌 영상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하여 기질성 유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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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성 유무를 확인하고 뇌손상, 뇌출혈 등 다른 요인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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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국가보훈장해진단서의 검사기록지 부분인데

영상자료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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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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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장해진단서가 있기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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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에 의한 뇌손상이나 고혈압 등에 의한 뇌출혈인지 아니면 기질적인 부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 등의 자료를 과거부터 요청하고 확인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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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관할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검대상자에게 추가 검사를 안내하여 수검토록하고 해당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관할 (지)청장에게 2회 이상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 없이 상이등급을 심사함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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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해당 자료 없이 상이등급를 심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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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치료의 근거, 기능검사상 이상소견, 기질성 유무와 관련된

기초적인 MRI 영상의학검사자료 없이 진행된다면

등급외 판정 등 불이익한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