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하는 법제처입니다!

1. 15년 부터는 14년도에 있던 항목이 삭제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항목의 효과가 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당 부분은 14년까지만 유효하고

그 다음부터는 15년 1월1일에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게 됩니다.

2. 쉽게말하면 알 필요가 없어지는 항목인가요?

14년까지는 유효한 법령이므로 알 필요가 없어진다기 보다는

그 내용을 잘 알아두고 왜 바뀌게 되었는지를 개정이유 등을 통해 파악하면

법을 더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령들은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맞게 수시로 개정되고, 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 그 법의 특정 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언제 시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처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자료실에

날짜별로 어떤 법령들이 시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쉬운 법령캘린더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법령 사이트(www.moleg.go.kr/monthlylaw)에서 매달 시행되는 법령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