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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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여야만 하는데,

소득평가액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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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즉 통장에 현금이 많을 경우 이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환산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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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300만원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8억이상 집, 현금자산 등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결과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실 것 같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질문자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기초연금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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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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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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