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가부채 수준이 적정수준 넘으면

외국인이 인식하는 신용도 하락 -한국 금융자산 투자 회의감 - 자금 해외 이탈 - 채권 주식시장 불안정 - 금융시장 불안정 - 실물시장 붕괴

또는 불가피한 어떤 이유로 금융위기 발생 - 국가부채 수준이 과도해 정부 대응여력 없음 - 채무불이행 선언 - 그리스와 같은 급격한 경제 후퇴

로 통하는 루트는 잘 아실 것이고

그럼 국가부채 수준의 적정선이 있을 텐데.

해외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궁금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온다는데 영어가 짧아서요 ㅠㅠ)

1.  정부+지자체 부채만 국가부채로 인식하는지

2. 정+지+공공기관(금융+비금융)까지 포함해서 인식하는지

3. 해외는 정부 지자체 만 인식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기관부채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시키는게 국가 위기 대처 능력 가늠에 적절한 것인지. 

4. 아님 해외도 공공기관 부채가 많은데 정부+지자체 만 인식하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채까지도 인정하는게 맞다고 봄 왜냐면 공공기관 채권 발행으로 드는 조달비용도 기회비용이고, 엄연히 공공기관에 드는 비용이 많이들면 국가 입장에서도 수익은 줄고 비용이 늘어나는데. 공공기관 수익은 정부가 가져가고 월급도 정부가 주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게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미 중 일 eu 같은 기축통화국과 달리 통화 발행을 통해 위기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 gdp대비 부채 비율 산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특정 정부를 욕할 의도는 없으며

대한민국의 부채수준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 개인적으로도 대비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