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종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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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매우 난처하시겠습니다. 이혼 후 아파트 명의는 전 배우자에게 이전되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귀하의 명의로 남아 있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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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

• 대출 명의 이전의 어려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명의 이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당시의 담보 가치, 소득, 신용 등의 조건을 다시 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배우자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다면 대출 승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의 협조 부족: 전 배우자가 집을 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귀하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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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배우자와의 협의:

• 명확한 합의: 전 배우자와 만나 대출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조치: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 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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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금융공사와의 협상:

• 대출 조건 변경: 대출 기간 연장, 상환 방식 변경 등 대출 조건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계획: 전 배우자와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대출 상환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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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매각 강제:

• 경매 신청: 전 배우자가 집을 팔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낙찰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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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 대출 전환:

• 다른 금융기관: 다른 금융기관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신용 상태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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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현재 상황은 법률적인 문제와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법적인 절차를 안내하며, 전 배우자와의 협상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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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된 문제라면 어떤 것이든 저희가 직접 도와드릴 것이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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