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 내용입니다. 물론 승인여부는 전적으로 공단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작정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에 전문가님들이 보시고 산재승인여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서>

상기 본인은 2005.8.24일 대구시 서구 **동 소재 ***치킨 **점 앞에서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로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와 관련하여 2005.10.10.(월)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답서의 첫째 둘째 항목은 인적사항에 관계된 내용이므로 생략합니다.)

문 귀하의 입사일자, 직종,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05. 8. 21일 최초 입사, 찜 배달담당, 2005. 9. 3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문 귀하의 근무형태, 근무시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오전11시부터 오후11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문 귀하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찜 배달업무와 전단지 배포업무를 하였습니다.

문 귀하의 재해발생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05. 8. 24일 오후 8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시영아파트에 배달갔다가 전단지 배포 작업후 귀사 하던중 ***치킨 **점 가게 앞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다친사고입니다.

문 사고 오토바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소유자, 차량번호, 차종등)

답 정확한 소유주는 모르겠지만 가게 소유로 알고 있고 49cc 오토바이 택트이며 차량 번호는 없습니다.

문 2005. 8. 24일 사고 직전 사업장을 떠난 시점과 목적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당일 사고직전 주문받은 곳에 찜을 배달하기 위하여 **시영아파트에 오후6시경 사업장을 출발하였습니다.

문 위 배달과 관련하여 주문받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답 출발하기 15분쯤전에 전화로 주문받았습니다.

문 사업주는 위 진술내용의 배달 및 전단지 배포사실에 대하여 알고있습니까?

답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문 통상적으로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왕복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문 전단지 배포의 작업지시자와 소요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사업주로부터 입사한 다음날부터 한가한 시간동안 전단지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사업주에게 전단지 배포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나가서 배포에 소요되는 시간은 2-3시간 정도 됩니다. 대체로 오후2시부터 5시사이에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평소 사업주가 장사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던터라 사고당일도 **시영아파트에 배달후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돌아오겠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나갔었고 작업수행후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문 재해발생이후 사업장에는 언제,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사업장의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사고직후 사업장에 돌아와서는 사업주에게 바로 사고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산재가 되는 줄도 몰랐고, 사업주가 장사도 잘 안되는데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처에 배달을 갔는데 거래처 앞에서 세워둔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시동이 안 걸리면서 고장났습니다. 사업장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지체되자 사업주에게 전화가 왔고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진 일과 그 이전에 빗길에 오토바이와 함께 미끄러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문 사고일 이후 근무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오토바이가 사고나서 사업주와 상의하여 기름값을 받기로 하고 본인차량으로 배달하였으며, 직원구할때까지 일을 해 주기로 하고 계속 근무하였고 2005. 9. 4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한 상태에서 2005. 9. 3일 사업주와 언짢은 일이 생겨서 2005. 9. 3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문 사고일 이후 요양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05. 8. 24일 저녁 8시경 사고후 2005. 8. 25일 집근처 *한의원에 가서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다고 재해경위를 이야기하고 침을 맞았고, 며칠동안 파스붙이고 다니다가 다시 침을 맞기 위해 사업장 근처 **한의원에 갔습니다. 사업주가 오토바이 타다가 다쳤다고 하면 의료보험이 안 될 수 있다고 하여 두 번째 한의원 가서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2005. 9. 2일부터 ***신경외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 귀하의 임금형태 및 임금내역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급여는 월 110만원 받기로 하고 입사했고, 현재까지 급여명목으로 10만원 수령한게 전부이고 사업주가 나머지 임금을 준다는 약속도 없고 하여 현재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 귀하가 동 재해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액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상기 진술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상기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까?

답 네, 사실입니다.

위의 내용을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는 바, 진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고 잘못된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 또는 삭제할 내용이 없다하여 기명 및 날인(서명)케 하고 간인하다.

2005. 10. 10 진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