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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문화가정 해당여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가 계십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머님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신 상태이십니다.
현재의 경우 다문화가정인지 궁금합니다.
20년 이상 한국 거주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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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cksg****
작성일2020.10.21 조회수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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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한국법령정보원
채택답변수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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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사회, 정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다문화가정 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와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로 이루어진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콘텐츠는 2020-08-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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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8&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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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suk8****
채택답변수 292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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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란 일반적으로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의미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은 한마디로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한국 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명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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