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보 보기
Q&A 영역
2019년도에 집행유예를 받아서 끝났듭니다
국선을 선임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대전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공판 된 경우라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06.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
※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지식iN 여부, 등급, 채택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무면허 2회는 벌금인가요..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정말이지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2019년도에 집행유예를 받아서 끝났듭니다
국선을 선임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
2019년 집행유예의 원인이 되는 죄명이 무엇인지, 과거 1회차 무면허운전이 언제 발생했는지 등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2023.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