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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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경우, 일부 무지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로 인해 뒷목을 잡으실 준비는 미리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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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관계법률과 판례를 모르고 있는 학교와 교육지청 공무원들이, 학폭위 기록을 공개신청하는 학부모에게,

"청구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들만 공개해 줄 수 있다"라고 구두로만 답변하는 아주 불성실한(?) 학교와 교육지청이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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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제출한 서류 뿐만 아니라, 위원회 기록 전체를,

단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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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자기들은 "청구자 본인이 제출한 것만 공개해줄수 있다"라며 구두로만 퉁치려는 학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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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 회신문을 통해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회신하여야 하고,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안내까지도 포함하여야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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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를 공문으로 회신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나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회신은 하지않은채

오로지 주둥아리로만 "본인제출 서류만 공개해줄수 있다"라는 소리를 해대는 일부 무지한 학교,교육지청과 상대하게 될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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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학교나 그런 교육지청과 마주하게 될 경우, 뒷목을 잡게 되실수도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고, 현행법률의 정석이 무엇인가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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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되는 것이 정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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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③항》​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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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판례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사유를 두고 있지 않는 한 개인정보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이므로,

<대법원판례 2019두5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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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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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을 읽고

분명 찔리는 학교와 교육지청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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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무지하게 정보공개를 구두로만 블로킹했던

증거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니,

함께 이 답변을 읽고 관계법령과 판례를 다시 한 번

찾아보게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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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사본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불성실함'이 먼저 공개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어,

근거도 없는 관행만을 고집하지 말고,

겸허한 학습을 통해 성실한 답변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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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