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