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으로 법인세 등 늘어… 상반기 세금 49조 더 걷혀

동아일보
입력 2021년 8월 11일 03시 00분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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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호황에 자산관련세 13조↑
재정적자 1년새 43조 줄어 47조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주식 시장 호황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1∼6월)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 원가량 더 걷혔다.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0조 원에 육박했지만 적자폭은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8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1년 전보다 10조4000억 원, 5조1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금도 13조 원 늘었다. 여기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납부를 미뤄준 세금 13조3000억 원이 뒤늦게 걷혔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2조 원 발생했다.

상반기 국세와 세외수입 등 총수입은 298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2조6000억 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상반기 총지출은 29조8000억 원 늘어난 345조8000억 원이었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면서 6월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7조2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2조8000억 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9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8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세정 지원 등에 따른 일회성 세금과 불확실성이 큰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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