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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제37조 /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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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4
작성일2020.12.12
가족이 사기 죄로 교도소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어제 나왔는데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금액이 7억이라 특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죄명에는 사기로만 되어 있던데 그럼 특경사기가 아닌건가요?
2. 가족은 검찰이 부여한 번호가 형제2020 ooo 이렇게 하나 인데 같이 구속되신 분은 번호가 형제2020 두개던데 그분은 왜 사건번호가 두개인가요??
3. 합의금이 아직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합의가 없고 초범일 경우는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제 편취는 여럿이 나눠서 1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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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1. 적용된 법조가 단순 사기죄등으로 특경가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범은 다른 사건과 병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1년이상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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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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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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