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부당이익, 엄단하겠다"

2023-06-02 11:45:57 게재

'내부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사 중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1주년 간담회

"금융회사 종사자라든가, 일반 투자자들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행상충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엄단하겠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SG발 주가급락 사태로 드러난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특정 집단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입게 될 피해와 박탈감, '공정한 룰'이 작동하지 않는 자본시장을 향한 신뢰 하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했던 게 80년대 90년대 버전이라면, 지금은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는 전문직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간 거액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를 우선적으로 (중점에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의 틀 안에서 사적 이익을 유용하는 분들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았던 소속사 팀장 등 3명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팔아 2억3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원장은 "불법을 했거나 내지는 기회를 유용한 사람들이 충분히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들이 시장에 쌓이고 그래야 우리 자본시장 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며 "어떤 누구에 대한 응징이라든가 제재의 관점보다는 자본시장 자체의 매력을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틀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G발 주가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해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이슈라든가 금융기관 내부의 불법이나 탈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래도 (검사로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더 잘할 수 있지' 내지는 '언제 하더라도 할 수 있겠지' 약간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닌 가해서 제가 괜한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검찰 금융위 금감원을 떠나서 그 축을 맡고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고 기관을 이끄는 장으로서 시스템을 잘 못 챙기고 업무 우선순위를 부여 못한 잘못이라는 것을 통절하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금융시장 상황이 아직 녹록치 않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손들고 나간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제가 공직(검사)을 많이 했다 싶어서 사표를 낸 게 불과 1년 전이고, (앞으로) 훨씬 더 일을 좀 더 잘 파악하고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1년 더 하겠다고 쭉 말씀드렸고,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명을 해줘서 자리에 온 사람인 만큼 역할을 그만하라고 하면 제가 임기가 3년이니까 계속 있겠다고 고집 부릴 수 없다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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