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서영교 중징계…국회 '쇄신'에 올인(종합)

[the300]우윤근 "丁의장, 국회의원 특권 자문위 추진"

최경민 심재현 고석용 기자 l 2016.06.30 17:03

최근 일련의 갑질 사례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에' 올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진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친인척을 채용한 서영교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특권 자문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3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세비동결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방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연일 국회의원 쇄신안을 내놓았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지금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 체포가 금지돼있고 체포동의안 의결 전까지는 자진출석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다"며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의 징계사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후에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세비도 동결하기로 했다. 또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 출석수당 등 세목구성 합리성과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임시국회가 있는 달은 무조건 해당월 1일에 개회를 하고,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캘린더 국회'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더민주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의 시발점 역할을 한 서영교 의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향후 7일 동안 서 의원의 재심신청이 없을 경우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건의하게 된다. 정확한 징계 수준은 윤리심판원에서 정한다.

최근 당무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인사는 '시집강매 의혹'의 노영민 전 의원과 '아들 로스쿨 청탁 의혹'의 신기남 전 의원이다. 두 전직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징계를 받으며 지난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 당했다. 서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당 일각에서 자진탈당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당의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당규를 만드는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개별 의원들을 자신의 직계존속 인사들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도덕 사례의 전수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팔을 걷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칭 '국회의원 특권 자문위')의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특권은 손질해야 한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라며 "일반국민은 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체포되는데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기 중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은 경우 안건이 자동폐기돼 유야무야되는 것은 변화가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도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같은 입장을 밝힌 만큼,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풀이된다.

우 총장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윤리규칙을 국회사무처 권한 범위에서 만드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기준이 없이 막연히 정서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백재현 더민주 의원과도 관련 규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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