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보 보기
Q&A 영역
질문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의료급여 폐지?
비공개
조회수 1,944
작성일2024.01.03
아버지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수급자 이신데요
올해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진된다고
들엇는데 아직도 폐지 안됫나요??
올해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진된다고
들엇는데 아직도 폐지 안됫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번째 답변
2024년1월4일보건복지부에 연락 해서
알아본결과 정보시스템 이 정리 안되어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 은 이닌것같고
지금 이라도 신청하면 된다 라고 애기 했고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이 완전 폐지가
아니라 완화 임니다
부양의무자 연봉1억 이하 재산9억 이하
라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와 동일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혹시 미씸적으면 보건복지부 129번 걸어5번 선택하시면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4.01.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완전폐지는 아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대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에 심한장애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상만 아니면 아버님의 수급자격 그대로 유지되십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다음글도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4.05.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폐지는 확정은 됐지만, 아직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정부 전산망 시스템도 아직 다 정비되지 않았고요.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4.01.03.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