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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의 시각] 반복되는 어린이집 갈등…졸속 무상보육이 원인

등록 2016.06.23 20:33 / 수정 2016.06.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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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카드까지 꺼내며 정부와 맞서는 가장 큰 이유는 돈문제입니다. 

다음달 맞춤형 보육을 앞두고 이곳 어린이집 원생의 60%는 맞춤반, 나머지 40%는 종일반을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 8대 2와는 차이가 크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맞춤반의 정부 지원금이 종일반에 비해 20% 적습니다.

양혜연 / 어린이집 원장
"한달에 80만원~90만원 적자가 나요."

하지만 정부는 보육료가 6% 인상돼, 전체적인 어린이집 지원금이 줄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심심찮게 나오는 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은 졸속으로 도입된 무상 보육이 가져온 부작용입니다.

영유아에 이어 2013년엔 다섯살 아동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돼 전업주부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어린이집 수는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급격히 줄면서, 지난 한해만 1천 4백여 곳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개선에는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강혜련 /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보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권의 흥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적인 정치권의 선심성 무상보육정책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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