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민의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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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문 전자소송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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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 신청을 진행하고 면책 결정이 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면책 신청: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자소송을 통해 면책 신청을 합니다.

2. 면책 결정: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3. 면책 결정문 송달: 면책 결정문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송달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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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방식

• 전자소송 시스템: 변호사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문은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 우편 송달: 일반적으로는 결정문이 변호사에게 송달되지만,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대부분 전자송달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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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송달 여부

• 법원이 결정문을 채무자 본인에게 우편이나 등기로 송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집으로 송달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를 변호사에게 미리 충분히 전달하여 주의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면책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정문이 집으로 오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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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문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자송달로 전달되며, 집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변호사에게 미리 주의사항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요청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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