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일우 입니다.

​

1.회사의 법위반 행위는 2가지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에 관한 부분 미명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위 2가지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하지만 2015년 이후에도 근무조건(임금 등)이 변경되었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가 새로 교부를 요구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에 기본급 부분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지식인 expert]를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일우노무사의 저서 [노동법실무사례집, 노무가이드북-사업주편]에 답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