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5일)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우리 입장이 아닌 미국 입장에서 사드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집중보도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보다 명료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제윤 기자를 스튜디오에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미국 입장에서 취재해서 보도를 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배경부터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죠.
[기자]
사드 배치 발표가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드의 성격과 배치지 문제 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결정하고 나서 바로 발표하고, 그 이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거꾸로 1조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뭔지를 분석하면, 우리 정부가 알려주지 않은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사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하려는 이유, 이번에 새롭게 취재된 부분이 몇 가지 있죠?
[기자]
네, 우선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MD 편입 문제입니다.
[앵커]
미사일방어체계.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양국 모두 MD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사드배치 반대론자뿐 아니라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MD에 사실상 편입되는 구조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그게 아니라면 사드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
[기자]
그렇습니다. 또 유일하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사드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앵커]
사드를 갖다놓음으로써 중국을 흔든다. 북핵 해법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므로, 그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중국은 일단 그렇게 안 보일수도 있지만, 반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흔들어놓는 데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략적 판단이잖아요?
그 내용은 올해 1월 청문회에서 적지 않은 해답을 찾은 건데, 청문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청문회는 그냥 얘기만 듣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2014년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있어왔는데요.
올 1월 북핵 청문회를 전후로 양국 정부가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사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핵 실험이 1월 6일이었고요. 일주일 뒤인 13일에 미국 의회 아·태 소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앵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같은 날이다.
[기자]
그렇습니다. 시차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발언이 먼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인 20일에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CSIS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후 양국의 군사당국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만나 사드 얘기를 꺼냅니다.
물론 이전에는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다룬 MD편입 문제라든가 중국을 지렛대로 쓴다는 것 같은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그냥 외부 전문가 의견 정도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반론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상임위 소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어떤 성격이냐, 이 부분을 봐야 할 텐데요.
미국에서 주최하는 이런 청문회들은 우리 국회처럼 사실 호통치고 변명하고 이런 자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이나 정책 반영에 있어서 사전단계인 경우가 좀 많은데요.
특히 이번 1월 청문회를 보면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미국 내 탑5 안에 드는 주요 싱크탱크의 수석연구원들이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이 연구원들의 공식 입장은 실제로 법안을 만드는, 정책 입안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거의 정책 입안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손병권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 :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죠.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1차적인 기관인 것은 맞아요. (청문회 후 법안을 만들게 되면) 상임위원장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이상 법안이 통과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미국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당초 의도한 걸 모두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이 역시 하원청문회에 의미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발언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CSIS 선임연구원의 발언인데, 여기서 보면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중국에 불리한 안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중국에게 예를 들면 북핵 해결을 위한 동기부여를 더할 수 있다. 더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기자]
그렇습니다. 즉 사드 배치로 인해서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이 중국에 비해 우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여유로운 위치에서 미국은 중국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일단 미국은 지금 사드 배치를 한국이 되돌릴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안 할 테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나는 일단 교두보는 확보해 놓은 거야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외교 전략에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런 것을 상당 부분 얻어놓은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기자]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어떤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익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앵커]
사드의 효용성 자체를 놓고도 아직 논란이 있는 거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신 한중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사실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일보의 김영희 기자에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안보에 필요하다면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중국 관계를 아예 무시하고 갈 수 없는 토털외교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드가 일단 배치가 결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좀 허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국의 눈치를 보냐 안 보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하원 청문회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듯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감을 한 부분이고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북핵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사드를 배치를 발표하면서는 미국에 여러 가지 실익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아닌 우리의 타임 테이블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사드 배치를 불가역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최소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타임 테이블을 갖자.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것도 사실은 균형외교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보다는 사드로 경색된 어떤 외교채널에 있어서의 복원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권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전체 우리 국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정제윤 기자였습니다.